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후속협상·호즈무즈 더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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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차 최고가격 일단 연장…종료 시점 언급엔 '신중'

전문가 "최고가격제 1∼2달 유지 전망…단계적 종료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7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면서 최고가격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수순에 들어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종전 진행 상황을 먼저 지켜본 뒤 다음 최고가격 지정 등 후속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차례 연기됐던 미국·이란 후속 협상이 이번 주말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일간 협상 진전 여부와 호르무즈 통항 상황이 최고가격제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을 발표하는 대신 6차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진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차 가격을) 연장한 것"이라며 이번주 초까지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여건이 조성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 중동 전쟁 종료 ▲ 호르무즈 운항 정상화 ▲ 국제 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최근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든 데다 배럴당 100달러대 안팎에서 널뛰던 국제 유가도 비교적 안정되면서 조건은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을 보면 지난 19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는 73.61달러, 브렌트유는 80.57달러였다.

종전 후속 협상 지연으로 전날(두바이유 73.09달러·브렌트유 79.85달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0%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제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 실장은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호르무즈 통항 등 해제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 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를 곧바로 종료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최고가격 제한으로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반영돼 국내 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지난달 21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200원대 중후반, 경유와 등유는 각각 300원대 중반, 400원대 중반이었다.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유종별 인상 억제분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원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달 정도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이어 "경유는 국제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최고가격제를 당장 폐지하면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며 "휘발유 최고가격을 먼저 해제한 뒤 경유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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