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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결제 허용해도 최대 30% 수준 부담 주장
"중소 게임사 자체 결제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앱들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도 사실상 인앱 결제 수준의 고액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정상화"를 요구했다.
국내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위는 "구글과 애플은 이미 미국 앱 개발사들에 대체결제 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 0%를 부과하고, 유럽 기업들에는 17%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은 여전히 30% 수준의 반경쟁적인 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구글과 애플에 26%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기타 수수료까지 더하면 30%를 상회하게 만들어 이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해왔다.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 기업 차원의 자체 결제망 도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시민위는 이 또한 중소 게임사나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위는 "중소 게임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결제 인프라, 보안 인증, 고객 응대, 환불 처리, 해외 결제 대응, 부가세·정산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며 "외부 결제는 제도상 허용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원하는 것은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 타당한 수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책정 ▲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과 26% 수수료 부과 금지 ▲ 영업 보복 금지 및 공정거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위는 오는 23일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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