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JTBC 유동성 위기지만 방송 차질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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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 직무정지 논란 '부적절'…구글·쿠팡 절차 착수"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발언은 원론적 의견…법에 부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최근 경영 위기설이 제기된 JTBC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유동성 위기이며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미통위는 JTBC가 재승인 대상 사업자인 만큼 재무·기술 분야 평가 과정에서도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JTBC 경영 위기설에 대해 주무기관 수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감사 직무정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현재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는 사장을 포함한 방송사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의 임면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나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장이 직접 감사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 통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며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방송법상 책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의견이며 헌법과 법률 정신에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행 법체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사는 추호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은 균형을 이뤄야 하며 공권력 개입은 위법 상태가 지속될 때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이용자 보호 관련 현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인앱결제와 관련한 수기(절차)를 이미 개시했다"며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와 해지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현황 정보와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대 방미통위는 과거의 졸속·파행 운영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현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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