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25% 퇴출하면 경제 전체 부가가치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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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비중 1%p 높아지면 정상기업 투자·고용 0.14∼0.18%p↓"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15일 나왔다.

이경태 한은 차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감기업과 비(非)외감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바뀌는 실태를 분석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비외감기업까지 포함한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다.

여기서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을 밑돈 기업, 즉 3년 넘게 영업이익이 대출 이자를 하회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특정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저하되는 '혼잡 효과'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질수록 같은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p 낮아지고, 이런 효과가 2∼3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기업이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장은 또 한계기업을 퇴출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한계기업을 25% 퇴출할 경우 TFP가 0.20%, 부가가치가 0.3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 관계를 통한 전이로 정상기업의 약 0.3%가 부실화할 가능성도 관측됐다.

이 차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정책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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