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로봇 도입 길 열린다…정부, 경총 건의 10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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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정 고압가스 기준 개선도…"미래산업 골든타임 확보"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10건이 수용됐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 4건, K-반도체 경쟁력 확보 3건, 경영 애로 해소 3건이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과 관련해선 정부가 경총 건의를 수용해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차로봇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단지 내 설치가 막혀있는데 정부가 일정 요건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4족 보행 로봇을 비롯한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K-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 마련,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내 공장 높이 제한 완화 등이 수용됐다.

현행 고압가스법은 정기 검사 시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탓에 24시간 연속 공정인 반도체 라인의 생산 차질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압가스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 애로 해소 분야에서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이동 규제 완화, 건설 현장 간이 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 등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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