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효관세율, 10대 수출국 중 한국 6위…일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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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8.7%로 작년 상호관세 발효 후 최저…주요국 중 하락폭 가장 커

관세 부담, 자동차↓·철강↑…"불확실성 여전…기민한 민관협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난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부담이 완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던 실효관세율(산출관세액÷미국의 수입액) 순위가 올해 1분기 6위로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4천만달러(약 56조4천억원), 관세액은 32억달러(약 4조9천억원)로, 실효관세율은 8.7%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0개국 중 순위 역시 작년 2, 3분기 3위에서 4분기에 5위, 올해 1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왔다.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액은 지난해 2분기 33억달러(약 5조1천억원), 3분기 42억3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달러(약 5조4천억원), 올해 1분기 32억달러(약 4조9천억원)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미 관세액은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시행에 이어 2분기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2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에 근거해 새로 발효된 10% 관세가 올해 1분기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수출 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1분기 기준 자동차 실효관세율은 일본(12.5%)보다는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 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했으나, 철강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뒷받침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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