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초과이익 배분, 공산주의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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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초과이익 내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나누자는 것"

산업장관 "재투자 시급" 견해차에 "나는 내 입장에서 말한 것"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배분을 화두로 던진 데 대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그 회사의 하청·협력업체 직원과도 나눈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인가'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그렇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이해관계자가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흔히 말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한다.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우선시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고 공존을 도모하는 경영 방식을 말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20일 직접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의 배분 방식이었다.

김 장관은 일주일 뒤인 지난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장관 제안에 국민의힘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재계와 언론의 지적도 줄을 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확대되는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가려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노동부 공식 설명과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청업체에 이익을 배분하도록 유도하거나 정부가 전체적인 교섭 구조를 개선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하청 간 상생 협약을 맺는 기업에 정부가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예로 거론된다.

김 장관이 이전부터 필요성을 언급한 초기업·산별 교섭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국은 기업별 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마다 급여 방식이 천차만별인데, 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유사한 업종별로 급여 방식을 산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다만 연합뉴스에 "나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자고 했지,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며 "내가 제도를 제시하면 사회적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토론회는 당초 다음 달 1일로 계획됐으나 참석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잠정 연기됐다.

김 장관은 "청와대도 전날(28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더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장관은 기업 초과이익 활용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견해차를 노출하기도 했다.

김정관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 글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쓰자, 김영훈 장관이 "협력업체 동반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는 댓글을 달았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이익을 재투자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력업체 직원들과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내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산업장관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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