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158건 위반 행위자 등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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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 158건에 대해 위반자 이름 등이 28일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mcee.go.kr)에 공개된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인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인 경우는 48건, 중간 처리 업자인 경우는 32건이다.

위반 행위자 가운데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경기북부지역·광명시흥사업·의왕과천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 인천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도 다수 있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위반 행위는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 처리 업자는 각각 준수 사항 위반과 변경 허가 미이행이 최다였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101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이 2건이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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