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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전기차 생산촉진세제 도입해야"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국 전기차 부상에 따라 완성차 업계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국내 미래차 생산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이 해외 생산 기반을 늘리며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국내 생산 유도형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 속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대응책 점검' 주제 발표에서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중국산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국가들은 관세와 보조금, 투자 통제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232조 자동차 관세와 301조 적용,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와 산업가속화법(IAA) 등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강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외 진출 거점 다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해외거점은 단순 지역 분산이 아니라 생산·공급·인프라 기능이 분화되고 서로 결합한 '거점 네크워크'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EU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현지생산 거점 확대가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망·원산지·탄소 규범 대응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해외 거점들과 국내 산업기반 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해외 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전기차·미래차 생산 기반과 배터리·부품 생태계를 함께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기조 강화, 미래차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HMG경영연구원 박성규 상무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가와 기업의 경계를 결합한 형태로 산업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자동차산업은 방어적 산업정책을 추진하되 통상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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