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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실 토론회…국가 차원 통합 대응체계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인공지능(AI)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구조 재편과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과 한국경영정보학회,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 분야 발제를 맡은 송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객원교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화이트칼라 중심의 인지 노동 대체가 본격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특히 청년층이 경력직 선호 확대와 교육·기술 간 격차 심화로 고용 불안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 인적자본 확충 ▲ 고용 안전망 구축 ▲ 제도·인프라 혁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직무 특화 '마이크로 디그리' 채용 가점제 법제화, AI 신기술 실무 인턴십 조세특례 신설, 미래 AI 인재 대상 고성능 AI 컴퓨팅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특별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분산된 인재 육성 정책을 통합하고,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AI 오픈 캠퍼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사정 AI 상생위원회'를 상설 법정 기구로 운영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피지컬 AI 보안 분야 발제를 맡은 노병규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교수는 현행 AI 규제가 물리적 위해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AI 기본법에 고영향 AI와 투명성 의무가 포함됐지만, 피지컬 AI의 사이버 침해와 물리적 위해, 제조사 보안 책임 등을 규율하는 전용 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로봇·자율주행·드론 대상 보안 설계 의무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피지컬 AI 보안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노 교수는 "피지컬 AI 보안은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과제"라며 "피지컬 AI를 독립적인 사이버-물리 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전용 보안 체계와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피지컬 AI가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기술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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