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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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회담서 가시적 성과 도출 공감대…美대표단 수주 내 방한키로

美는 대미투자 더 관심…통상문제 불거지면 안보협의 재차 지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그간 별 진전이 없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게 될지 주목된다.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합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통상 분야 이견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그간 양국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정부는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정무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 방한 당시 도출한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자 수주 내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합의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사는 정부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미국 측과 협의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과 안보 분야 합의가 사실상 연계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표출했고,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문제 삼는 미국 내 기류도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등 한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당초 지난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됐다.

안보 분야 합의를 논의하려면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 투입됐고, 백악관도 미중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한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협의 지연에 대한 초조함이 감지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조야에는 비확산 기조가 뿌리 깊게 깔린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원자력 기술 확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안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안보 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집권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내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될 경우 한국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킥오프 회의가 상견례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그간 물밑에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자의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앞으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외교차관에서 후커 차관은 양국 간 무역·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무그룹 협상에서도 이들 현안을 안보 협의와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6월 18일 시행된 이후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통상 당국이 이런 일정을 미국에 설명해왔고 당장은 미국도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차질이 생기거나 쿠팡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불거질 경우 안보 협의도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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