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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성 확대하면서 유연안정성 기반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고용시장 구조적 불균형 심화를 경고하고,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의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으로 ▲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대 ▲ 노동 이동성 저하를 꼽았다.
경총에 따르면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고용은 늘어났지만,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일용직 고용은 줄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을 통해 성장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천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탈한 청년층 규모가 70만명을 상회해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이탈한 청년층이 '쉬었음'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해,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닌 고용의 질과 유지와 연관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려 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 이동성 둔화는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우선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특정 일자리 보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이동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인사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 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가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 과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고용 유연성 확대와 함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원칙에 기반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합성어로, 기업에는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인력 운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경총은 구직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해 재취업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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