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두달…커지는 부담속 출구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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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대체 수입선 발굴 등 대안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중동전쟁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는 13일 시행 두 달을 맞게 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출구 전략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2차 발표 때 유종별 리터당 210원을 인상한 이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5차 최고가격도 동결하면서 8일 0시부터 적용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4차와 동일하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8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천11.71원, 경유는 2천6.24원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휘발유 2천11.70원·경유 2천6.12원)이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점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라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는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그나마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가격제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물가가 그만큼 더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가격이 억제되면서 발생한 '인상 억제분'은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정부는 민생 안정을 이유로 최고가격에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았다. 그간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으로 파악된다.

최고가격이 유지되는 사이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기도 했지만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손실액이 이미 3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방법을 놓고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격 상한이 사라지면 억제됐던 국내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고수하기보다 가격 상승 요인을 완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지만 최고가격제가 오래 유지되면 결국 생산자인 정유사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최고가격 대신 유류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결국 대체 수입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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