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일반이사회 참석…무역제한 조치 공동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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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수석대표로 참석…각료회의 후속 논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실장은 지난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의 후속 논의에 참여했으며,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대응 자제'를 의제로 상정해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MC-14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다자회의다.

WTO 개혁 작업 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을 비롯해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했다.

권 실장은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C-14에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자원활화협정의 경우 개발도상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또 최근 철강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가 확산하면서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자적 논의를 주도했으며,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국·일본·튀르키예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유럽연합(EU)·영국이 도입한 철강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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