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간합동 지원단 가동…수도권 108곳 점검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체불 신고 현장 대상…형사고발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 지원단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108곳이다.

정부는 참여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한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다.

골조·토목·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