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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중고 무기를 해외 국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자위대가 쓰던 호위함 등 중고 무기나 탄약도 타국에 넘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방산 업계는 일본이 K-방산의 수출 텃밭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군함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주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호세 리잘급(2천600t)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는 나가파사급(1천400t) 잠수함을 수출하며 장기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과 잠수함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 국가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국산 무기는 다수의 실전 배치 경험과 납기 준수 등을 통해 신뢰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일본산 무기가 당장 한국의 방산 수출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와, 일본이 첨단 기술력을 갖춘 나라인 만큼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계에서는 한국에서 퇴역 함정이 계속 나오는 만큼 이를 우방의 전력 공백 완화 지원이나 후속 함정 수출과 연계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인도네시아 해군·필리핀 해군·일본 해상자위대·방위사업청 제공
jacobl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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