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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가격 후려치기' 관행 개선 요구
"AX 핵심 인프라…대가 산정 기준 재정립해야"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이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권하영 촬영]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국내 IT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 분야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공기관들의 소극적인 IT 예산 집행과 추가 과업 비용 회피 등 고질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AI 체계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T서비스 기업이 정당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대가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유연한 계약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서비스는 기업과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운영하는 시스템통합(SI) 서비스로, 특히 국내에서는 차세대 시스템 전환이 꾸준한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한때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위주였던 공공 SW 시장은 지난해 대기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공 분야의 대대적인 AI 전환(AX) 움직임을 기점으로 많은 IT서비스 기업이 뛰어드는 추세다.
신 회장은 "AX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 기준으로 보면 수백개 시스템과 레거시 데이터, 보안 등 규제 환경이 얽혀 있어 통합·운영 경험을 가진 IT서비스 산업이 결국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그동안 공공 SW 시장의 '가격 후려치기'를 호소하며 사업 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신 회장은 "협회가 발표한 2024년 IT서비스 사업자 편람에 따르면 대기업이어도 평균 이익률이 8.1%,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3%,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공공사업에서의 낮은 대가 기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AI·SW산업협회(KOSA)의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공공 SW 예산 평가 기준이 되는 개발비 산출 단가인 기능점수(FP) 단가는 지난 2024년 기준 60만5784원으로 직전 인상 연도인 2020년 대비 4년이 지나 9.5%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해도 예산 집행 근거가 없어 사업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기관 예산 확보 의무화를 포함한 SW진흥법 개정안을,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업 변경과 적정 대가 지급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실제 재정경제부와의 예산 합의가 난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부처에서 필요한 IT 예산을 편성해 올려도 근거 없이 20~30% 삭감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기획된 예산이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는 규정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가 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OSA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AI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SW 개발 사업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LLM(대규모언어모델) 파인튜닝이 RAG(검색증강생성) 구축 등이 포함된 AI 사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가 산정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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