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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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228건 접수…분과위 심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월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228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 중 조사 중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건이다.

게임위는 이용자 단체, 사업자 단체, 법률·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반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피해구제 방안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피해구제 안건 8건 중 3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과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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