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 도입…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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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관광개발사업의 계획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성과관리체계가 오는 10월에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관광개발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 수행 상황과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통합 관리한다.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사업 일정이 단계별 계획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성과관리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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