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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플랫폼 수수료 부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력 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최승재 옴부즈만과 박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향분석실장, 조영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음식점업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확산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시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0.5∼1.5%)보다 높은 결제대행(PG)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중도 해지 시 수백만원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별 수수료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수수료 확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배달 음식점 업계에서도 중개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이 결합하면서 실제 비용 부담이 매출 대비 약 30%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넘어 결제수수료, 광고·노출 비용,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한 복합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종속 구조 완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촬영 전송화]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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