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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 발표
연구자에 주식·지분 보상…성과 회수 가능 '투자형 R&D' 도입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형 R&D 도입 등 체계 개편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이 최상위권임에도 경제적 성과로 확산이 낮은 편임을 감안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부처별 사업 분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R&D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사업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 기초원천 연구가 기술 스케일업, 실증·사업화를 거쳐 금융 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협업형 예산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도 연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연구자가 창업을 위해 휴직·겸직 시 연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해 관련법 내에 특례 규정 마련도 추진한다.
연구기관이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징수했을 때 연구자에게도 주식·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자가 창업 휴직 후 복직할 때 주식이나 지분을 과도하게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지주회사와 공공 기술사업화 조직(TLO)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나선다.
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 성장엔진 분야에 대한 중대형 기술사업화 추진도 지원한다.
공공 연구성과 창업과 사업화 전주기를 전문 지원하는 종합전문회사도 육성하고 보유 기술뿐 아니라 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공공 연구성과에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개방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로 도입해 성과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딥테크 중심 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과 4대 과학기술원 창업거점 구축 등 딥테크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공개(IPO) 상장기업 30개 이상을 창출하고 공공 딥테크 창업기업도 현재 2.5배인 5천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범부처 R&D 성과 확산 체계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허물고, R&D를 통해 지역 혁신이 창출되고 R&D 투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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