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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 분야' 규제 합리화·K-클러스터 조성 추진

입력 2026-04-16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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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金총리 "세계적 바이오 선도국가 될 것"




국가바이오혁신위 첫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바이오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 합리화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 기본 전략을 토대로 총 2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오가노이드(줄기세포 배양 장기) 등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 기술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원정 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에 대한 정부 주도 임상 연구와 난치질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와 시장 즉시진입제도 대상 품목 확대에도 나선다.


여기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규모의 경제 구축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K-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정보 통합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어디서든 연구장비·시설·컨설팅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활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대전·송도·원주·광주 등 주요 8개 거점을 연계시키고, 이후에는 전국의 클러스터로 연계를 확장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 첫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6 utzza@yna.co.kr


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상반기), 'K-뷰티 산업 발전 전략'·'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하반기)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 제조 역량, 풍부한 의료 건강 데이터,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대로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바이오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는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 바이오 제조기술 확보는 종합적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그간 분리 운영된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으며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44명으로 구성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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