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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구체적 정책 대안 개발해 제시"
문무일 前총장·강민구 前법원장 등 합류…재단 설립 송종의 이사장은 2선으로
[천고법치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천고법치문화재단(이하 재단) 신임 이사장에 박한철(73·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위촉됐다.
재단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과 이달 6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총 7명의 신임 임원 선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사로는 안철상(15기) 전 대법관, 문무일(18기) 전 검찰총장, 이종엽(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이 참여한다.
감사는 제정부 전 법제처장, 강민구(14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이 맡는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송종의(85·사법시험 1회)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여한다.
재단이 임원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설립 12년 만에 처음이다.
재단 측은 "인선의 핵심은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며 "법조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중량급 인사들로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을 맡은 박한철 전 소장은 공안·기획·특별수사 등을 두루 경험한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과 제5대 헌재소장으로 봉직한 뒤 현재는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제13대 회장도 겸하고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법치주의는 권력 위에 군림하는 기준이자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살아있는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이사진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재단의 3대 중점 과제로 ▲ 헌법 가치 수호 및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 ▲ 미래세대를 위한 법치 교육을 꼽았다.
이번 임원진 개편으로 지난 12년간 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조직의 기틀을 세운 송 전 이사장은 2선으로 물러나게 됐다.
송 전 이사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드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며 "그간 정책 개발 기능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훌륭한 후배들이 재단을 이끌며 국가 정책 개발이라는 크나큰 숙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부터 2년 간 법제처장을 지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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