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동조합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 지원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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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중심 정책 한계…"국내 생산 기반·부품 생태계 함께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세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동차 업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5일 조찬 세미나를 열고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과 전기차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업계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전기차 정책이 수요 중심 지원에 머물면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조금 정책과 함께 생산 유도와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투자 중심의 세제만으로는 생산성과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생산 기반 정책은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합은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과 연계된 공급망 산업"이라며 "완성차 생산이 확대되면 부품 발주 증가와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반면 생산이 감소하면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 전기차 포함을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건의하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더불어 국내 생산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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