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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MOU 체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자국중심주의 확산 속에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 관련 기술규제(TBT)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건수가 전년(4천334건) 대비 20.1% 늘어난 5천206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다고 14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TBT 통보 건수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다. 하지만 ▲ 2010년 1천874건 ▲ 2018년 3천65건 ▲ 2021년 3천966건 ▲ 2022년 3천896건 ▲ 2023년 4천68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인 TBT 통보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코티카) TBT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우리 수출기업 애로 건수도 2022년 155건, 2023년 170건, 2024년 171건, 지난해 37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겪는 다양한 해외 기술규제 애로는 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비용 등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질의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지원기관이 '원팀'이 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기술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코티카는 이날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코트라는 기술규제 통보 비중이 높은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베트남 등의 주요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동향을 수집해 전파한다.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무역장벽 119'를 통해 접수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코티카 산하 TBT 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결합해 심층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될 수 있다"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과 코티카의 시험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규제장벽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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