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약자 보호 시급…중소 게임사 "천원 팔아도 300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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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수수료 부담에 개발사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부담 가능성

구글·애플 '최대 30%' 구조 속 심사 불투명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고율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디지털 약자 보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자체 결제망이 없는 중소 게임 개발사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내주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 부담이 결국 이용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와 규제 당국까지 가세하면서 앱 수수료 구조 개선 요구는 산업 현안을 넘어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 시민단체·방미통위, 구글·애플 상대로 전방위 공세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열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로부터 앱 수수료 환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위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앱 마켓 수수료 정책에 문제 제기를 이끌어온 방효창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명예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맡았다.

시민위는 구글과 애플이 30%에 달하는 고율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피해 구제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효창 위원장은 "불공정한 앱 수수료 책정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 집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앱 수수료 이슈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지난 1일 구글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앱 마켓 수수료 인하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달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조건부에 따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유럽 지역은 이런 수수료 정책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나 한국과 일본은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 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은 현재까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규제당국 압박에 수수료율을 최대 25%로 낮췄고, 미국에서도 외부 결제 허용 여부를 두고 패소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

애플은 인앱 결제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지난해 국내 매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 수입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개발자는 15%까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대기업에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중소 개발사는 30%도 못 챙겨…퍼블리셔도 불만

게임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선지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볼 때, 발생한 매출에 대해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나누는 금액은 6:4에서 5:5 정도다.

퍼블리셔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론칭 초기에는 이 비중이 7:3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만약 소비자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1천10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하면 앱 마켓은 매출액으로 잡힌 1천원에서 30%를 떼어간다. 퍼블리셔 몫을 남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나면, 개발사가 손에 쥐는 금액은 3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자체 결제망이나 플랫폼이 없는 중소 게임사에 특히 불리한 구조다.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자사 경영난의 원인이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초 구글코리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도 앱 마켓의 '깜깜이 심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구글·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배포·판매되는 게임의 클라이언트(실행 파일)와 유료 상품을 검수하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심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한 중견 게임사의 프로젝트 매니저(PM)는 "한 앱 마켓에서 검수가 길어지면 다른 플랫폼 업데이트까지 한꺼번에 밀리게 된다"라며 "심하면 2주 넘게 심사하기도 하는데, 유료 상품 검수가 길어지면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에 지연이나 거절 사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아 심사를 넣은 뒤 빨리 통과하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앱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늘어난 이익이 게임 개발·서비스에 재투자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강조한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경우 양질의 게임 콘텐츠 개발이나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의 이벤트에 투자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 본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중소 게임사 투자, 게임사의 사회공헌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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