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전기차 3만대 추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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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늘어나도록 생산설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재생원료로 만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많아지도록 지원도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부 예산이 6천162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우선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금융지원 등을 위해 2천322억9천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공모·선정·홍보·교육 등을 위한 예산 5억2천700만원도 별도로 추가됐다.

또한 가정용(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택·일반건물·학교·전통시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766억5천500만원 증액됐다.

1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앞서 2016∼2018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시 7만8천912곳에 보급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승용차 2만대와 화물차 9천대만큼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1천500억원 늘었다.

이번 추경으로 종량제 봉투 생산설비 중 압출기 교체를 지원하는 예산 138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정부안엔 없었는데 국회에서 신설됐다.

종량제 봉투 제작 시 합성수지 대신 재생원료를 더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외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이 588억원,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PG) 사용 가구 추가 지원용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102억3천만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비 지원 예산이 353억2천400만원, 발전·철강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실증 사업 예산이 224억500만원 증액됐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태양광 보급지원·융자사업 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전기차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포함됐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구성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과 관련,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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