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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국가 기간 전력망 병목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전력 정책의 핵심 과제가 전력 생산 확대보다 전력을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권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임에도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시기를 맞히지 못해 산업 투자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는 공기업 중심의 전력망 투자 구조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 부담으로 공기업 단독으로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전력망을 국가 전략 기반 시설(인프라)로 보고 정부 재정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에너지 전환 전략인 리파워EU(REPowerEU)를 통해 전력망 확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정부가 송·변전망을 도로와 철도와 같은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관리하고 모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국가 재정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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