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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은 행정기관…누리호 반복발사 예타면제 신청 검토"

[우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차장 조직과 우주항공임무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오 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주청 성격을 두고 설립 준비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당초 취지는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로 지난 2월 2일 우주청장으로 임명됐다.
2024년 출범한 우주청은 일반공무원 중심 차장 조직과 외부 전문가 중심 임무본부로 구성되며 양측의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청장은 "처음 기획 의도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조직 간 협업이 안 되고 단절되고 이원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원 팀이 돼 국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세밀하게 따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장 아래에 임무본부를 둔다는 등 다양한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 청장은 아직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편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만큼 임무본부장 공백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우주청 출범 당시 우주청의 임무 중 하나로 여겨졌던 직접 연구개발(R&D) 수행에도 "우주청은 내부에서 실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만드는 곳이고 이를 행정이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승인한 누리호 추가 반복 발사에 대해서는 비 R&D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에 담으면 2029년 제작 물량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누리호를 연 1회 발사하는 한편 발사 횟수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요를 발굴하겠다고 오 청장은 밝혔다.
오 청장은 취임 이후 두 달간 우주청의 산업 진흥 기능이 부족한 점, 항공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 컨트롤타워 기능 부족 등의 우려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체, 위성 등 우주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R&D 역량을 우주분야 신산업 창출과 연계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항공산업 분야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 청장은 "우주청이 만들어지면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예산을 들고 올 때도 채 700억원이 안 됐다"며 "정부가 특정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중 뭘 할 것인가인데, 정부가 할 일과 기업 할 일이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16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제41차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여해 제라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 등을 만나 협력 프로젝트 등을 점검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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