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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보고서…독일·일본·싱가포르 사례 분석
"직업능력 강화·지원금 제도 개선 제언"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번째편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해 직업훈련 지원을 실업자 중심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 보조금과 최대 80%의 임금보조수당을 지원한다. 또 교육 기간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국가가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노동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스킬링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며 45세 미만의 이직 준비자에게는 최대 3년까지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 산업 인력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재설계를 통해 AI 도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4천 싱가포르달러(약 450만원)의 교육 크레딧도 추가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해고 대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4억 싱가포르 달러(약 4천6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하기 위해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근로자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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