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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수 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후보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맺었지만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팔당댐(다목적댐)과 화천댐(발전용댐)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031년 이후부터 팔당댐은 하루 31만t, 화천댐은 76만2천t의 물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게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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