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26개 과제 특례 승인

식당서 반려동물 메뉴 제공·편의점 주류자판기 도입 등 과제도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개인정보를 지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처방·관리 및 재활, 치과 교정 후 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당에서 반려동물용 메뉴가 제공되고, 편의점에 무인 주류 자판기가 설치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한 생활·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재활·치과 교정 등에 의료데이터 AI 학습 '조건부' 허용

산업통상부는 2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에스와이엠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과 디오솔루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컨소시엄은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 데이터의 보안성과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진단·처방·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사진·영상 등 진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식별화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AI 학습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 맞춤형 재활 운동 처방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오솔루션은 치과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치과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정형 합성데이터 등의 익명성 검증 기준이 없어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시 익명성에 대한 책임을 데이터 생성자가 직접 져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합성 데이터의 높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서비스 개발이 지연돼왔다.

위원회는 비정형 합성 데이터의 검증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료 분야의 합성 데이터 산업·기술 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합성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평가·검토 절차를 수행한 뒤 안전성 검증지표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승인이 개인 의료정보를 합성 데이터로 대체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AI 모델을 통한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 발전에 기여할 섯으로 기대했다.

AI와 관련해 로보티즈AI가 신청한 자율주행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옥외광고 서비스도 이번에 특례 승인을 받았다.

◇ 사장님 2명인 미용실·무인 주류 자판기도 '특례 승인'

식품 접객 업소에서 반려동물용 메뉴를 제공하는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 사육용 사료 제조에 준하는 수준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 기업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미 사료로 등록된 단일 제품을 전자레인지 가열이나 휘핑 등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제조·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신청해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 시에는 전용 공간을 구분하고, 별도 조리도구를 사용할 것과 성분 등록이 완료된 완제품 섭취 방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미용업 분야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 미용 사업자가 입주하고 공용 설비·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사업장에 2명 이상 영업자가 미용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개별적으로 갖추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실증 특례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 저장 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한다.

또한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고중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육상 실증을 추진한다.

케이에스에너텍은 폐플라스틱 기반 재생 원료에 고온을 가해 생성된 합성 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고, 생산된 수소를 인근 수소충전소에 직접 공급하는 수소 생산시스템 실증을 진행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와 유연호스를 활용해 트럭에 고정된 LPG 탱크로부터 조선소 안벽에 접안 중인 LPG 연료 추진선으로 LPG를 직접 충전하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편의점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도입하는 사업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에서 PASS, 안면인식 등 성인인증 기능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가 유·무인 편의점에 설치될 전망이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 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선정하고, 실증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