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직접 규제 대신 인센티브 방식 제안…품질·커버리지 따라 가점
[KIS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점수 경매' 기반 간접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KISDI는 최근 발간한 기본 연구 보고서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산업 생산성과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무선국 수나 커버리지 등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직접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통신 시장의 투자 둔화 속에 이러한 경직적 제도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ISDI는 이에 사업자가 입찰 가격과 함께 네트워크 품질·커버리지 등을 제시하면 이를 합산 점수화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점수 경매'를 대안으로 꼽았다.
특정 수준을 강제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가점 체계를 네트워크의 사회적 편익과 일치하도록 설계할 경우, 사업자의 이익과 정책 목표가 맞물려 사회 전체의 이익(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구축 수준과 외부효과 간 관계를 정교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 아래에서도, 품질 개선에 따른 추가적 외부효과에 대한 제한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설계한 단순한 점수 경매로도 기존 직접 규제보다 개선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 설계보다는 효율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직접 규제보다 우수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구현 가능성이 높은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