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세에 직격탄 우려…한은 "취약차주 연체율 이미 높아"

野 박성훈 "보여주기식 지원 대신 연착륙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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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시장금리가 점차 오르면서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악화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10명 중 6명은 취약 차주

29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조8천억원 늘어난다.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5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이 3조5천억원(1인당 110만원) 늘고, 0.75%p 오르면 5조3천억원(1인당 165만원) 늘 것으로 한은은 계산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해 가늠한 수치다.

한은은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92조9천억원으로, 1년 전(1천83조8천억원)보다 0.8%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가계대출 잔액은 352조4천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사업자대출 잔액이 740조6천억원으로 1.7% 늘었다.

[한국은행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취약 자영업자는 금리 인상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1조1천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4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이 2조1천억원(1인당 128만원) 늘고, 0.75%p 오르면 3조2천억원(1인당 192만원) 느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의미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은 지난해 말 647조7천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 10명 중 6명이 취약 차주에 해당하는 셈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2024년 말 168만9천명에서 지난해 말 164만4천명으로 2.7% 줄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9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한국은행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 대출금리 4개월째 상승…중동발 악재에 '비상'

문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올해 2월까지 6연속 동결한 것이 무색하게 시장금리가 점차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6%로, 전월보다 0.02%p 올라 지난해 10월(4.02%) 이후 4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 전망까지 나오게 된 만큼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도 더 가팔라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신현송 신임 총재 임명 후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면서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뚜렷하다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가가 2∼4분기 평균 100달러를 기록할 경우 물가에 따라 2회 인상(연 2.50→3.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등이 설정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전망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이미 상당 수준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말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0%로, 1년 전(1.81%)보다 0.19%p 상승했다. 중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3.45%로 0.21%p,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1.41%로 0.17%p 각각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 26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24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대상 33개국 평균(16.6%)을 상회했다"며 "연체율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금융지원 연장이나 임시 방편이 아닌 실효성 있는 연착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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