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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비대위 "약가 인하 순차 적용은 긍정적"
[위키피디아 캡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제약업계는 정부가 확정한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제약업계는 약가 산정률 마지노선을 48.2%로 제시해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약가 인하는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조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 주사제·소아 의약품 등 직접 생산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비대위는 또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산업계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등 산업 혁신 동력이 약화해선 안 된다"며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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