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투자원활화협정', WTO 법체계 편입 기대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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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에 반대 철회로 진전…우리 기업 현지 진출비용 절감 기대

WTO 개혁 논의 조율 중추적 역할…여한구 본부장 4개 세션 주재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우리나라가 주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세계무역기구(WTO) 법체계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IFDA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명성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IFDA가 WTO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시 겪는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고, 현지 진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이끈 데 이어 이번 MC-14에서도 협정의 조속한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간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튀르키예가 입장을 전격 철회하면서 IFDA의 WTO 편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는 여 본부장이 MC-14 이전부터 IFDA 편입에 반대해온 인도, 튀르키예와 양자 협의, 서한 교환 등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법적 편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5일 주최한 장관급 부대행사를 통해 IFDA의 정책적 효과와 개발 기여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전쟁 이후 취약한 기반 속에서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경험을 소개하며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성장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WTO 개혁 논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WTO 개혁 의제 논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논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WTO 근본 이슈' 세션을 시작으로 27일 '의사결정과 과거 맨데이트', '개발과 특별·차등대우', '공정경쟁 환경' 등 4개 세션을 직접 주재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다자 협상과 병행해 우리 기업의 실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전개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과는 디지털 통상 규범 입장을 조율했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신흥 거점국 수석대표들과는 공급망 안정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우리나라는 WTO 개혁의 조정자이자 IFDA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MC-14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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