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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데이터행정 우수사례 선정

입력 2026-03-26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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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데이터로 전세사기·빗길사고 방지…"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행정 점검 결과…해양수산부·도로공사도 우수사례로 꼽혀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내집스캔' 메인 화면

[내집스캔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임대차계약 전에 주택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시 등이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점검은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점검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AI 도입·활용, 가명정보 제공 등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전년(59.5점)보다 올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은 49.4%, 미흡 등급은 31.0%였다.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약 1천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신용불량정보,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11개, 근저당 등 주택정보 13가지 항목을 '내집스캔'(naezipscan.com)을 통해 제공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부정 유통 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감독하기 위해 거래 데이터, 선박 운항·입출항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선박과 시설 등 약 5만5천개 공급 대상과 112만건 거래 이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정상과 이상 패턴을 분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형 라이다(LiDAR) 장비로 수집한 도로형상 데이터를 3차원(3D) 모델로 구현해 사고 취약구간, 노면 상태, 주행 안전성 등 도로 특성 정밀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을 진단했다. 빗길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빗물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확충 등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 1대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도입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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