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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료 제출 거부로 도덕성 검증 못 해…수차례 배려"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해 광주시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가 의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가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으로 인권위 결정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광주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를 넘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의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한 것은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체적 혐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한 것은 후보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거취 결정은 최종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필순 광주시의회 광주TP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해 도덕성 검증을 할 수 없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협의를 거쳐 수차례 요구 자료를 조정했고, 후보자 입장도 반영해 배려했는데 이를 인권침해로 진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부적격' 결정 이후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위에서 재검토 논의까지 했다"며 "자료 제출이 부당했다면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의원들을 인권위 진정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시의회가 같은 수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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