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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회성]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건설 현장에 소속 조합원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해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장 A씨 등 간부 6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 부산 서구의 한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한국노총 소속 유압 크레인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으면 레미콘 등 건설기계 공급 중단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남은 계약 기간 등을 이유로 요구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레미콘 운송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지회장 명의로 이를 알리는 글을 민주노총 단체 SNS에 올렸다.
현장 관계자의 항의에도 장비 사용 계약 요구는 계속됐다.
해당 현장 앞에서는 "한국노총 크레인을 빼고 민주노총 소속 업체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집회도 열렸다.
결국 건설사 측은 같은 해 7월 공사 중단 우려, 임금, 고가의 장비 임대비용 등을 우려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 판사는 "범행의 행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2천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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