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약사법개정안 반대…신산업 불법 만드는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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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사업을 소급해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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