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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 이용한 심사 3차 개정안 공개…내년 확정

입력 2025-11-05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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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3차 개정을 앞두고 5일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는 2020년 제정된 이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AI 발명의 명세서 작성과 심사기준 이해를 위한 대표 지침서로 활용돼 왔다.


최근 피지컬 AI, 제조 AI 등 산업 각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재처는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한 3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해 AI 대표기업·대학·연구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생성형 AI·온디바이스 AI·AI 추정화합물 등 5건의 신규 사례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지재처 누리집(www.moip.go.kr)을 통해 공개된다.


지재처는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 누리집을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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