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공무원·교사 "우리도 시민…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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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가량 앞두고 강원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와 강원교육청지부, 강원소방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4개 단체는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시민임에도, 현행 법률은 이들에게 과도한 정치 활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성토했다.

또 "정당 가입, 정치 의견 표명, 선거 참여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과 교육의 현장에서 사회적 불의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공무원과 교사의 목소리를 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ECD 회원국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민으로서 기본적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치활동은 직무 수행의 중립성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이들이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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