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소액결제 민원 나몰라라"…당국 "제도 운용 미흡"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정헌 "통신사 수백억 벌면서 PG 사에 책임 떠넘겨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통신 당국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통신사들이 이용자 민원을 결제대행사(PG)에 떠넘기는 등 제도 운용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11년 전 통신사 주도적인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처리 결과를 PG사에 맡긴다든지 하는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7조원에 이르며 통신사가 받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2∼3% 정도로 각 사가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피해 관리에는 나 몰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에 KT[030200] 해킹 건으로 시끄러워지니까 피해를 책임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피해 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신사 이용요금 고지서가 오면 혹시 나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csm@yna.co.kr

민주당 정준호 "전력 과부하로 신형 KTX 운행 차질" 코레일 국감서 무궁화호 사고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 질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