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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협의회(광주·전남경실련)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김 지사가 송전선 국가망 포함을 환영하며 '에너지 자립체계·저렴한 전기료·에너지 기본소득 연 1조원'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적용 계획, AI기업 유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력망특별법에는 지역 우선 사용이나 이익 공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며 "법적 장치 없이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가 '전력 지역 우선 사용 원칙'과 '전력 이익 공유제'를 법과 조례에 담을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도의회는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전남지역 송변전 계획 설비가 기간 핵심 송변전 설비로 지정된만큼 에너지 기본소득 연간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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