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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취임식…"정책패러다임,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AI 3강 도약 지원"
"국민신뢰 저버린 기업에 엄정히 책임 묻겠다…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해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유출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이 손쉽게 복제·변형될 수 있는 만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나아가 송 위원장은 "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고도화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된 새로운 개인정보 국제규범의 형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서는 "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송 위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제협력관을 거쳐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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