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수표 부도내고 30년 해외도피…60대 사업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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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영난 등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수십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 후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천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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