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결, 대출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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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경기도, 정부 지원책에 포함돼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한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경기도의 미분양 문제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18.5%가 경기도에 몰려있으며 특히 평택과 이천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그런데도 지난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이 '지방'으로 한정되면서 경기도는 지원에서 배제돼 경기도의 미분양 해소 방안이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 미분양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위축된 수요 심리를 회복할 본질적 정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꼽았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므로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택 수요를 자연스럽게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의 88.1%인 만큼 건설사들이 중·소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 평형 공급을 신중히 조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 미분양은 7만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0%(5천187가구) 증가했다.

건물을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된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3천722가구로 전년 동기(1만1천867가구) 대비 99.9%(1만1천855가구) 늘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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