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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자진신고 시 제재 감경…추가 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1일부터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 기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과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과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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