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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일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운영한 협의체가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눠 운영된다. 회의에는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가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전체 회의에서 공유해 보완한다.
협의체 분과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 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 보호 여부와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AI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AI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도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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