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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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유지보수 예산은 깎이고, 해외홍보 예산 등만 늘어

범정부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도 '만시지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행정전산망 사태의 대처방안으로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은 되레 삭감되고, 해외홍보 예산 등만 늘어 정부가 진정 행정망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장애가 발생한 라우터 장비를 포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관리 중인 모든 하드웨어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총 9천600여대를 내달 8일까지 우선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내용 연수는 서버 7년, 스토리지(하드디스크어레이) 7년, 네트워크 라우터 9년 등으로, 국정자원 전체 장비 3만6천여대 중 내용 연수가 경과한 장비는 26%에 달한다.

국정자원은 오래된 장비일수록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내용연수가 너무 많이 경과하지 않도록 사용 기한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국방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서버는 국정자원에 있으며,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등은 유관 기관이 각자 관리한다.

정부는 이처럼 각급 기관이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 장애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자정부 역사가 56년에 이르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까지 내세운 상황에서, 범정부 위기대응체계가 지금에야 확립된다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장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도 49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무려 74%나 삭감된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라 일러야 2028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에 디지털정부 해외 홍보 예산 등은 올해보다 증액돼 정부가 과연 행정전산망 개선에서 내실 있는 정책을 펴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은 내년도 86억원으로 올해보다 12% 증액됐다.

이는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디지털 행정처리 기술을 전수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 대외협력 활동 강화 예산도 올해 5억2천700만원에서 내년 8억9천500만원으로 69.8% 증액됐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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